주택법 신규감리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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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현장에서 신규감리 배치 조건에 대해 업로드합니다..

1. 신규감리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어느 법령에도 없는것으로 확인함.

- 법령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서식 2'의 '자기평가서'에 보면 감리 입찰시 자격 점수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표가 올라와있는데,

→ 신규감리원배치(만점 2점) 점수를 포함하여 총점 100점이 되는걸 볼수 있다.

→ 신규감리원 미배치시 0점인데, 그럼 다른부분을 만점을받아도 총점이 98점이 되는데, 신규감리원을 배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결론)

출처: 법제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의 서식2 '자기평가서'

2 그러면 신규감리원 배치 만점(2점)을 받는 기준은?

- 법령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내용 중

'[부표]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 '2. 분야별 평가방법'의 '(5) 신규감리원배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궁금증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