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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9

퇴사,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사촌동생이랑 친한동생이 이직한다고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나도 궁금해서 알아본거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보자면, 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을 사업주가 한 경우 사업주는 연차 소멸 6개월전이나, 3개월 전 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보하여야하고, 근로자는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한다.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쉽게 설명하자면 사용자 - 사장, 사업주, 대표, 연차를 준사람 근로자 - 나, 연차를 받은사람 사업주가 연차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면, 내가 연차 15개를 쓰지 못해도 보상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무적인.. 2023. 3. 31.
갱폼, 알폼의 시공상세도 검토 주택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시공상세도 검토 갱폼 및 알폼은 따로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위의 법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해보자 건진법과 주택법 감리에서의 검토내용은 비슷하나, 주택법은 3일, 건진법은 7일이내에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추가로 갱폼에 대한 주요사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참조해서 검토해도 괜찮을것 같다. 2023. 3. 27.
주택법 감리업무 세부기준 연차 및 휴가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제 5조 감리원의 근무 등에서 2항의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의 1호 상주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 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호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다른 동급이상의 상주감리원을 지정하 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 2023. 3. 27.
주택법(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 관련 질의회신 주택법 감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있슴다 엥?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건진법에도 비계/동바리/거푸집의 시공상세도 작성이있고,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에도 비계/동바리/거푸집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있음!! 그럼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의 비계/동바리/거푸집의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비계/동바리/거푸집만 시공상세도 작성, 검토를 하면되는가? 이것이 궁금한사항이었는데, 국토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준 질의회신 사항이 있었당. 깔끔하게 두개의 조항은 상관없고,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에 있는 사항을 하면된다고 했다. 결론: 주택법 감리업무세부기준에 있는 비계/동바리/거푸집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진법 시행령에 있는 가설구조물 안정성에 나오는 시공상세도 작성과 아무관계없다. 2023. 3. 27.
주택법 신규감리원 배치 주택법 현장에서 신규감리 배치 조건에 대해 업로드합니다.. 1. 신규감리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어느 법령에도 없는것으로 확인함. - 법령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서식 2'의 '자기평가서'에 보면 감리 입찰시 자격 점수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표가 올라와있는데, → 신규감리원배치(만점 2점) 점수를 포함하여 총점 100점이 되는걸 볼수 있다. → 신규감리원 미배치시 0점인데, 그럼 다른부분을 만점을받아도 총점이 98점이 되는데, 신규감리원을 배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결론) 2 그러면 신규감리원 배치 만점(2점)을 받는 기준은? - 법령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내용 중 '[부표]감리자의 사업수.. 2023. 3. 27.
주택법 하도급계약 검토 관련 2023. 3. 27.
주택법 현장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국토부 질의 모음(2022.07.19 수정) 주택법현장에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요약) 중간감리보고서는 건축법 해당현장에서만 작성/제출하며, 주택법현장에서는 분기보고서를 중간감리보고서로 보는것이 옳다. 고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별도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2.04.27. 수정 및 내용 추가 고로 건축법에 의한 중간/완료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으로 사료되고,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나오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되는것으로 보인다. 2022.07.19. 내용 추가 결국 논란이 많은 이항목: 주택법현장에서 건축법 감리중간,완료보고서 해야하는가?는 법.. 2023. 3. 27.
공동주택(아파트) 실내 공기질 측정기준, 관련법규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실내공기질 측정관련해서 파일 올려놓으니 참고하세요~ 2023. 3. 27.
2022 건축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22.08.31수정) 국가건설기준센터(국토교통부 인증)에 올라와있는 것과 똑같은 파일입니다. 위에 파일 4개 전부 다운받으시고 압출풀면 됩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표준시방서 이렇게 분류되었는데 현재는 시방서가 따로 나오지않고 건설분류코드로 OO공사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옵니당. 그래서 20공통공사-공통,지반,콘크리트,강구조공사가 포함되있고( (구)콘크리트표준시방서 ) 기존 건축표준시방서에 있던 21가설공사, 41건축공사는 두개로 분류되있습니당.!! 결론)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20공통공사(공통공사, 지반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공사) 건축표준시방서 → 21가설공사, 41건축공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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